이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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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따라이제 파산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면책받을 수 있...
Law : 지난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위 결정에 따라, 진행 ...
Law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는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육아휴...
Law :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각종 보호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
Law : 2021년 10월 8일부터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중소...
Law : 2021년 9월 24일부터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시 개별 법률에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의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