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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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형사기소 후 맞소송 제기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투자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상대방은 기소 직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의뢰인들과는 사업 운영을 위한 동업관계로 돈을 투자받았을 뿐,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기에,
대여금, 투자금, 정산금 등 반환해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동업관계 부인 및 채무 존재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과 의뢰인들 사이에는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약속한 대여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전히 금전을 반환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제기한 형사고소로 인해 상대방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추가로 소명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채무부존재 입증 증거 부족, 원고 청구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업관계 부존재 및 채무 존재 사실을 명확히 소명해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