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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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혼인빙자사기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결혼 약속에 속아 신혼살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는 등 1억 3천만 원이 넘는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친구인 A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들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민사소송 형사고소 동시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연인 사이인 점을 이용한 기망행위, 변제의사가 없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 및
상대방과 A의 불법행위(사기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실들에 따라 상대방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에 부합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에,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들 1억 7,084만 원 손해배상 지급 및 징역형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들은 1억 7,08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사고소 건에선 상대방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술서, 녹취서, SNS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들의 기망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합당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상대방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