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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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혼인신고 후에도 이어진 상대방의 폭언과 방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 직후부터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생계 방임으로 인해
상대방과 별거한 뒤 홀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결합 의사를 표해,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신고 이후에도 상대방은 폭언과 폭행을 그치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자녀 성본 변경 포함한 이혼 청구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재판상 이혼,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편지, 사실확인서, 과거 양육 실태에 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정 절차를 염두에 두고, 과거 양육비, 자녀의 성(姓) 변경에 대한 동의,
장래 양육비 지급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판사가 자녀의 성본 변경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자녀가 진심으로 원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양육비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성본 변경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까지 조정 조서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친권·양육권 확보, 성본 변경과 양육비까지 포함한 조정 성립
인천가정법원은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에 동의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엄두에 두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와 성본 변경 동의까지 조정이 이루어져, 이에 의뢰인은 이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