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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민사 |
손해배상 청구ㅣ소유권이전등기 승소했으나 불법건축물이라 집행이 불가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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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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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민사 |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청구ㅣ7,50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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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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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8천만 원 인용ㅣ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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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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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회생·파산 |
법인파산ㅣ이현의 조력으로 파산종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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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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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형사 |
일반물건방화죄 집행유예 ㅣ 음주상태로 화재를 일으킨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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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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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형사 |
공중밀집장소추행ㅣ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한 의뢰인, 벌금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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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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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형사 |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ㅣ음주 전과 2회가 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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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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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형사 |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에 피해를 입힌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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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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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ㅣ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있음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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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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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민사 |
부당이득금 반환ㅣ상대방의 청구 모두 기각되고 반환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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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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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민사 |
기획부동산 부당이득금 반환 ㅣ4,000만원 전액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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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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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형사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ㅣ6천만원 이득액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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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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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ㅣ전과 4회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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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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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형사 |
군인등강제추행ㅣ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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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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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가사·이혼·상속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ㅣ 부친의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후 상속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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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