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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가사·이혼·상속 |
[양육자 변경 인용] 양육비 100만 원까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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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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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가사·이혼·상속 |
[성년후견개시 인용] 치매 및 알콜 중독자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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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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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민사 |
[임차보증금 반환 2억 5천만 원] 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로 전액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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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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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가사·이혼·상속 |
[한정후견개시 인용] 과도한 소비 성향이 있었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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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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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형사 |
[절도 기소유예] 절도 전력 있었음에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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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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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형사 |
[폭행, 재물손괴 선고유예] 전과 없애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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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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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형사 |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음주 4회차, 누범 기간임에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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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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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가사·이혼·상속 |
[등록부정정 허가] 실제 출생연월일로 바로 잡아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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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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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
민사 |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 883만 원] 병원 구조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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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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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민사 |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모친의 사망 합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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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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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민사 |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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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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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
학교폭력 |
[학교폭력 무혐의] 딥페이크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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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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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
형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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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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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4억 1,641만 원] 일방적인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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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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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
민사 |
[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원]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 제기로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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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