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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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실을 부인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형제로, 상대방은 모친의 재혼 상대였습니다.
의뢰인들의 모친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및 차량 등은 상대방의 소유로,
모친의 사망 합의금은 의뢰인의 소유로 하기로 서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협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의뢰인이 받은 합의금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보험회사 문서를 통한 재산분할 협의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보험회사 문서에 따르면 상대방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고, 같은 인영이 위임장에 현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위임장의 내용은 의뢰인들을 친족대표로 선임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와
합의금의 청구 및 영수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의해 위임장 내용과 같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합의금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추정되며,
이에 반하는 사실의 주장과 증명을 상대방이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지급받은 금원 중 상대방과 의뢰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인정 X, 기각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회사 문서, 인감증명 등을 통해 협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사히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