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가사·이혼·상속 2021-07-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생계유지의 곤란으로 인하여 협의 이혼하였으며 이후에도 공동으로 가입된 자동차 등록증, 공동운영 식당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혼 존재 확인청구 및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 후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