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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법인 재산을 횡령한 대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근무하던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여,
자신의 자녀인 상대방에게 증여해, 상대방은 집행권원을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거는 등
강제집행을 시도한 상황에 처해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제집행을 방어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상대방 소명자료 부적합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채무자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의 대한 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아니었으며, 소명자료상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대표와 공모하여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시켜서 대표와 함께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기에,
이에 따라 강제집행의 불허를 내려달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강제집행 불허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강제집행의 근거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해, 무사히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