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절도 전력 있었음에도 선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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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절도 기소유예] 절도 전력 있었음에도 선처

형사 2025-01-10
의뢰인의 상황

◈ 기소유예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전자제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피해자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해자(마트) 측에게 연락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여 무사히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에 합의 성사 및 피해 회복 사실과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사유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며 지내고 있다는 점
◎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 실수로 전자제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게 되어,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는 점
◎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업을 얻는데 결격사유가 되어 의뢰인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전력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절도 전력으로 인해 최소 벌금형 전과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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