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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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갈 집을 마련해 둔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대항력 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소장을 통해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내용증명,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에 반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이 전세대출을 연장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자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신용대출 받게 되면서 발생한 대출이자까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 보증금 전액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57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저희 이현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추가로 의뢰하셨고,
이현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통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