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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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자녀 양육을 두 차례나 번복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06년경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되, 실제 양육은 상대방이 맡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자녀는 결국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자녀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주장하며
약 5개월 동안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녀를 못 키우겠다며 의뢰인에게 다시 돌려보냈고,
그 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심하고 연락을 두절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사정 및
상대방이 재결합을 전제로 약 5개월간 자녀를 양육한 바 있으나,
또다시 변심하여 자녀를 의뢰인에게 돌려보낸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위 사정을 소명하면서 두 차례나 버려졌다는 좌절감에 빠져 방황했던 자녀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자녀의 복리와 이후 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금전으로나마 조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
부득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과거 양육비 5,000만 원 지급 결정
수원가정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청구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