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벌금형] 절도 3회차 의뢰인, 실형 면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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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절도 벌금형] 절도 3회차 의뢰인, 실형 면한 사례

형사 2025-01-17
의뢰인의 상황

◈ 수 차례 절도를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 차례 물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으며,
마트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져,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수사기관 설득,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양형사유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절도의 습벽이 있어 상습절도로 입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즉각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소명해 일반 절도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마트 측과 약 10회 이상 협의를 진행한 끝에 무사히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 성사 사실과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마트)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
◎ 피해자 측도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절도 3회차임에도 약식명령으로 선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습절도 입건 방어,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이현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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