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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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억울하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항고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끼신 의뢰인께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셨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원심 판결의 위법성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댓글이 특정 대상을 명확히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과
표현의 정도가 악의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므로,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라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소명하며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항소 인용한 법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소명 등 항소심 공판단계를 적극 변호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