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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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동급생 부모를 협박한 자녀
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등을 촬영한 뒤,
이를 학부모 단톡방에 유포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자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에 대한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폭위 참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보조인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담아 제출하였으며,
선임계 제출 후 학폭위에 참석해 의뢰인 자녀를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자녀의 행위는 일회성에 그쳤으며,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자녀의 진술에 따르면 "겁이 나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 흡연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모텔 관련 제보 위협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단순한 위협에 그쳤다는 점
◎ 자녀는 행위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 자녀와 피해자가 화해하였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 학폭위징계 2, 3호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게 "제2호, 제3호" 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해,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4호 미만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