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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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장녀를
당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 남매의 자녀로 잘못 출생신고하여,
이후 출생한 자녀들의 혼인관계 및 친생자관계가 연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완성하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혼인무효 소송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복잡한 가족관계에 얽혀들게 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남매와 이 사건 자매들 간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사실,
의뢰인과 이 사건 자매들 간 친생자 관계의 존재 사실을 진술서 및 유전자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 남매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이
배우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형성된 허위의 혼인 관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존재하는 진실한 혼인 관계의 존속을 입증하며,
이 사건 혼인무효 확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혼인무효 모두 인용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소 모두 인용된 후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신고까지 도와드려, 복잡하게 얽혀져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아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