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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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음주측정을 두 차례 거부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차와의 사고를 유발하고 격렬히 저항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돼 뉴스화까지 되었던 이력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위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주치상 및 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두 사건에 대한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최선의 처벌 대응 전략 구축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사건이 구공판 공소제기가 먼저 되어,
두 번째 사건까지 공소제기가 되어 병합될 경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첫 번째 사건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판결을 받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어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두 번째 사건에 관해선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적법한 음주측정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죄질 좋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선 도주치상에 관하여 상해가 없었던 점,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적법한 음주측정이 없었던 점을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로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