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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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부당한 임금청구를 당한 회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회사로, 재직했던 근로자가 약 7,6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근로자)이 청구한 임금은 회사 측에선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전이었으며,
이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청구를 방어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급여 지급 의무 부존재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이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그 전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 단체협약이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단체협약이나 관행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이를 기각하였고, 재심 역시 기각되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 전임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급여 지급 근거 X, 원고 청구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의뢰인의 급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입증해 무사히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