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등록부정정 허가] 출생월일이 달랐던 의뢰인

◈ 보정명령을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 10월 생으로, 등록부상 생년월일은 11월로 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등록부정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22

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징계 2·3호 처분받은 사례

◈ 동급생 부모를 협박한 자녀 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등을 촬영한 뒤, 이를 학부모 단톡방에 유포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자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에 대한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22

형사

[주택법위반 불기소

◈ 위장전입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혼 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처할머니 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 청약 공고가 떠, 의뢰인은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21

형사

[주택법위반 불입건] 수사관의 오해로 고발당한 의뢰인

◈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시텔로 주거를 이전 후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청약이 당첨되었고 의뢰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의뢰인의 거주지 옆 건물로 잘못 찾아가, 그 곳에 의뢰인이 거주하지 않자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21

형사

[모욕 무죄] 항소심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 억울하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항고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끼신 의뢰인께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셨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21

형사

[절도 벌금형] 절도 3회차 의뢰인, 실형 면한 사례

◈ 수 차례 절도를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 차례 물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으며, 마트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져,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1-17